文정부 사실상 마지막 ‘추경’ 나온다…14조 풀어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곧 공개된다. 약 14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재원을 광범위하게 쓰지 않는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 14조원의 예산 가운데 12조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비 지원 규모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보다 1조9000억원 늘린 5조1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략적인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추경 편성 요구안을 서면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면담을 마친 이후 “지금 기재부에서 약 14조원의 추경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데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의하면 그것보다 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며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많아 25조원 내지 30조원의 실현 가능안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되는 정부의 추경안은 기존 계획대로 14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제·재정 여건 및 연초 원 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발언이 나온 이후인 18일 “정부안이 올 텐데 14조원 플러스알파로 할지, 원안대로 할지는 (확실치 않으나) 제가 보기에는 원안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나랏빚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인 탓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가량을 활용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이러면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75조원까지 치솟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1064조4000억원)에 올해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약 10조원을 더한 값이다.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국가채무는 2081만원이 되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도걸 차관은 얼마 전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