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으로 14조 푼다…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 지급

24일 국회 제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이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보다 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은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곳들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공연업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곳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도 1조9000억 원 증액했다.

정부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을 국회가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조 원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은 적자국채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에서 50.1%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