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후폭풍…치솟는 물가 부채질, 대출금리 자극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 헀다. 2022.01.2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고, 치솟는 물가를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경발(發) 대출금리 인상 예고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국채발행 예고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이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이 대출금리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추경이 대출금리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치권 압박에 추경으로 돈을 풀며 ‘정책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열린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4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

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였던 것은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벌어졌던 때도 1997~1999년 3년간만 적자를 보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적자 규모는 71조2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된 지난해 11월까지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상당 부분 줄었다. 하지만 잇따른 추경으로 적자 규모는 또 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는 68조1000억 원 적자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추경 확대 요구 등으로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이어지는 확장 재정 상황에서는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