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1단계 모의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2단계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한은은 내년까지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CBDC 모의실험 1단계 연구를 진행한 결과 CBDC 제조 및 발행, 송금 등 기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CBDC로 대금을 결제하고 이용자 지갑에서 환수하는 등의 실험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에 따라 올 6월 말까지 진행하는 2단계 연구에서 오프라인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통한 CBDC 결제, 국가 간 송금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계좌를 제공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다. 바하마,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도입했고 중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등이 시범 운영 중이다.
다만 한은은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떨어지고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면 예금 규모가 줄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금 감소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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