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역대 최대 편성했는데…2030년까지 최대 162조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이 대부분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역대 최대인 28조 원 규모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국내 SOC 투자액이 적정 투자 규모에 비춰 최대 162조 원 가량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또 적정 SOC 투자가 이뤄질 경우 연간 200조 안팎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국토교통 SOC 부문 중장기 투자방향, 적정투자규모 및 파급영향’을 만들어 21일 개최한 세미나(‘SOC 중장기 투자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제작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검토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정부 정책에 주요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 2030년까지 SOC 투자 최대 844조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규모는 759조1700억 원에서 844조5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적정 SOC 투자 비율이 3.42~3.70%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다.

적정 SOC 투자 비율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2.5~3.0%)와 한국은행 등이 추정한 SOC 감가상각률(3.6%) 등을 감안해 정해졌다. 이를 적용하면 경제성장률이 2.5%일 때 2030년까지 적정 SOC 투자액은 759조1700억 원, 경제성장률이 3.0%이면 844조53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74조9000억~794조78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자원과 도시, 사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는 10조6000억~166조5200억 원으로 예상됐다.

● 2030년까지 SOC 투자 162조 원 부족

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실제 투자될 SOC 예산 규모는 681조95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4개 부문에서 최근 5~10년 간 SOC 관련 예산 등을 집행한 실적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실제 투자 SOC 예산의 차액이 결국 부족한 SOC 투자금액이다. 2.5% 성장을 가정했을 때에는 77조2200억 원, 3.0% 성장을 가정하면 162조58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행기관별 부족액은 중앙정부 35조3400억~73조7900억 원, 지방정부 20조5600억~42조7900억 원, 공공기관 18조700억~36조2600억 원, 민간투자 5조1100억~10조2500억 원으로 분석됐다.

또 앞으로 SOC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유지관리 투자에 더 많은 비중이 할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최재성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SOC 적정 투자는 신규 부문과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부문으로 나눴을 때 ‘4대6’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적정 SOC 투자, 200조 안팎의 경제효과 가능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적정 SOC 투자가 이뤄진다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즉 경제적으로는 연간 191조5300억~271조 76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취업자수는 연간 740만~1050만 명, 고용자수는 연간 571만~81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문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연간 7조1300억~41조7000억 원의 효과가 예상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취업유발효과가 27만~161만 명, 고용유발효과는 21만~1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개발에서는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경제적인 효과는 연간 1조4600억~7조3600억 원 수준이었고, 고용효과도 취업은 5만6500~28만4600명, 고용은 4만3600~21만9800명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