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해철]국민 편의-안전 돕는 데이터기반행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있어 각 부처에 모인 ‘공공데이터’는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과학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데이터 기반 정부 혁신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민간 수요가 높은 14만7000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경제활성화를 지원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새로운 기틀을 다졌다.

이는 정부의 공공데이터가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법 제정 이후 데이터기반행정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운영 등으로 800여 개 행정·공공기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환류하고 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 여건도 조성하였다. 기관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해 통합 관리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은 지역별 범죄위험도 분석, 초등학생 돌봄 수요 예측,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의심 사례 식별 등 국민의 삶 전반에서 편의와 안전을 돕고 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등 각종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찾아서 알려주는 ‘보조금24’ 서비스 등 국민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왔다. 데이터기반행정 또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능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혁신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혁신의 중요한 한 축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지원,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적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탄소중립 등 중장기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부혁신을 확산시키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데이터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