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총괄’ 대표 두고, 안전예산 2배로 늘리고

‘발등의 불’ 기업들, 조직-예산 강화
文대통령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주요 기업들은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이 자리에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선임했다. 이 회사가 대표이사 2명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노진율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기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 강화를 위한 인건비,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에 올해 총 87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돈은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건설 및 철강 계열사 협력업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45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이날 법 시행 관련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를 준수한 기업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법 집행 강화를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만 열을 올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후진적인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