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특이동향 지역 발표할까…국토부, 공개 두고 ‘고심’

25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시세가 게시돼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2022.1.25/뉴스1 © News1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특이동향 지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 중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심층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간의 조사 성과, 이상 거래를 판별한 자료를 분석해 유형과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과열됐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거래가격 변화나 신(新)고가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심층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대규모 개발 공약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특이동향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토부 내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특이동향 지역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해 70만건에 달하는 아파트 거래신고를 일일히 검증할 수 없어 시스템을 자동화한 것이다.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특이동향 지역을 선별하고 심층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에도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인공지능을 통해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그동안 27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운영 중이나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고 불공정 거래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칫 특이동향 지역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이 어디며 어떻게 조사한다고 대외 공표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보도자료 배포 등 공표 방식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이동향 지역을 발표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 시장이 이미 거시경제 여건 등으로 거래 절벽인 상태고 대선 변수도 크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선, 대선이 있어 지역개발 호재가 계속 나오지만 금리인상, 시장 양극화 등이 있는 상황이라 영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며 “시장에 극적인 가격 상승 효과를 불러올만큼의 견인 효과가 있는지는 애매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투자 실수요가 잠긴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며 “대치동이나 청담동, 압구정, 목동 일부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큰 영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