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TF 4기 출범…생산인구감소·초저출산 맞춤 대응

정부가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 전망보다 확대돼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예상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50년후에는 2000만명이 감소하며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초등의 경우 2020년 788만8000명에서 2025년 693만7000명으로 줄고, 대학은 241만명에서 183만8000명으로 감소폭이 더 클 전망이다. 20세 남성 인구도 향후 5년 간 30.8%가 줄어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하는 등 지역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의 고령층 진입 이후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년부양비가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에는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0.86명에서 2024년에는 0.70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내 집중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4기 인구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감안해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5년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내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되는 장기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중으로 출범시켜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