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독점 우려 크지않다…점유율 최대 13%”

자동차산업연합회 “시장 경쟁으로 소비자 이익, 서비스 개선” 주장
정부, 3월 생계형 적합업종 결론 낼 듯

뉴시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입해도 시장 독점 우려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레이어들 간 경쟁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0일 온라인을 통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을 주제로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기조 발표에 나선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2026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7.5%에서 최대 12.9%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율은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상한 2026년 판매 예상 대수 27만 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협회는 2026년 전체 중고차 판매량이 300만 대 수준이고, 이 중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가 선진국 수준인 70%대까지 올라오는 것을 가정할 때 12.9%라는 최대 예상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돼 신차 시장 대비 2배 규모인 360만 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7.5%에 그친다고 봤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본다”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규제는 기업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산업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명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구원은 “내구연한이 길고 최종 재화인 자동차는 제조업 서비스화의 대표 상품”이라며 “자동차 생애 전 주기의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금융, 보험, 리스, 렌탈, 카쉐어링 등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3월로 예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매매업은 이미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돼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 측은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를 위해 중고차 업계에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차 등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등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