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사상 최대’… 양도세 11조-상속증여세 3조 더 걷혀

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 예측 실패… 증시 활황에 거래세도 2조 늘어
민간예측 포함 정확도 개선하기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을 예측하는 데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다.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국세수입(282조7000억 원)에 비해 61조4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보다는 29조8000억 원 늘었다.

본예산 기준 초과세수 규모는 사상 최대이며 세수 추계 오차율 또한 21.7%로 역대 가장 높다. 2차 추경 기준 오차율도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통상 세수 오차율이 3% 수준이면 양호한 정도로 판단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추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망치를 수정해놓고도 역대급 오차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해명하지만 세수 추계 실패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오판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2차 추경 전망치보다 14조 원 더 걷혀 전체 초과세수의 47.1%를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11조2000억 원(44.1%)이나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3조1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10조3000억 원)도 2조 원(23.8%) 더 걷혔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 법인세(70조4000억 원)는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71조2000억 원)는 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인해 회계결산 이후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23조3000억 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치만 활용했지만 올해부터 복수의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금융시장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세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