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GTX 신설, 단순 교통수단 아냐…서울 확장으로 봐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22.1.7/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공약에 대해 시민 출퇴근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누적 적자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노인 계층에 선별적으로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한준 국민의힘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혁 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고준호 한양대 교수가 질의자로 나섰다.

◇GTX 신설 두고 “서울 부동산 안정해 교통수단 역할”

토론회의 주된 화두는 GTX였다. 윤 후보 측은 앞서 GTX D·E·F 등 세 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서울 도심 30분 출퇴근권으로 만들고 노선을 따라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한준 위원장은 GTX가 서울 집중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문제의 진원지는 서울이고, 많은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데 한정된 토지로 부득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다”며 “GTX를 단순히 교통수단을 늘린다는 측면 보다는 서울을 넓힌다는 개념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2기 신도시에서 양주 옥정이나 파주 운정, 동탄은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GTX가 들어가면서 소화됐다”며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교통 수단이 큰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GTX 신설로 서울로 집중되는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은 GTX 이동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역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위원장은 GTX-A 노선을 예로 들며 “동탄에서 출발한 승객이 서울을 벗어나 일산까지 갈 확률이 적고, 파주 승객이 동탄 가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속도 유지를 위해 외곽지역은 평균 역간 거리를 10㎞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GTX 추가 건설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은 20조원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노선을 따라 공급하는 주택 25만 가구로 12조5000억원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7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5조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2조5000억원을 분담하면 재정상 문제는 크지 않다”고 했다.

경인선·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 지하화도 예산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피력했다. 지하화를 통해 창출되는 토지나 이를 통한 개발사업으로 충분히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GTX나 지하화 등에 대해 “선투자 후수익 발생으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노인 무임승차 ‘선별적 복지’ 예고…“버스·지하철 모두 타도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준 위원장은 “65세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득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누고 바우처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설명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계층에만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바우처 제도로 버스나 지하철 (모두) 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겐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재정적 도움도 될 것”이라며 “보편보다 선별 복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통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SOC 예산은 전체 예산의 7.7% 수준이었고 박근혜 정부도 7% 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체 예산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SOC) 예산은 늘지 않아 3~4% 정도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며 “연구개발을 기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고 기술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