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55조 늘었어도 나간돈 600조 ‘최대’…나라살림 3년째 적자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이 600조원에 달하면서 나라살림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2차 추경 514조6000억원보다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산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부동산 거래 호조 등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9.5%) 더 걷혔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61조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때보다 각각 4조8000억원(7.4%), 1조9000억원(2.7%)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14.7%) 늘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2차 추경(29조3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30조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경기회복 등에 따른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 8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2차 추경(171조원)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40조원으로 예산보다 21조원 증가했다. 고용회복 등의 영향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국민연금도 3조원 늘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0년보다 50조원 늘어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다. 작년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32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2조원(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했다.

총수입이 늘었으나 총지출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원 적자가 전망된다.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다. 다만 2차 추경 때 전망한 적자 규모 90조3000억원보다는 대폭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4월에 확정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히는데 지난해 1~11월 77조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응찰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외국인·보험사 등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소화 중이다. 특히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월 중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3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9000억원)보다 유입세가 확대됐다.

국고채 금리는 연초부터 대내외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추경 국회 논의 경계감 등으로 전년 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4일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714%로 47bp(1bp=0.01%p) 상승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수입 증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 적자 수준이 전망된다”며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년 상반기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 등은 지난 9일 기준 잠정치이며 확정 통계는 오는 4월 국가 결산 시 발표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