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에도 지출 더 늘어나
지난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며 정부 총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570조 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이 많았지만 총지출은 더 늘어 600조 원을 돌파해 재정적자가 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월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연간 총수입이 57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시 추산했던 514조6000억 원보다 55조4000억 원(10.8%)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잠정치는 4월 국가 결산이 끝날 때 확정된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 수가 늘고 부동산 시장 호조가 계속되면서 소득세가 14조6000억 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7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약 50조 원 증가한 600조 원으로 추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에는 90조3000억 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됐지만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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