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랏빚 비율 66.7%…2020년 대비 18.8%P 껑충”

한경연 “증가폭 OECD 최고 전망”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20년 대비 2026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 폭이 18.8%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의 채무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채무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개념으로 국제비교에 사용된다.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르며 채무비율 순위가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3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은 달러 유로엔 파운드 등 기축통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확장재정이 발생한 2020∼2021년과 2022∼2026년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6년까지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이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빚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고령화와 공기업 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며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