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70%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은 성장 지원”

대한상의 252명 대상 조사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답했다. 사업구조 재편 지원(16.3%)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세수 확보(6.7%), 소득 재분배(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늘어나는 복지 수요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70.6%)가 가장 효과적이란 답변이 많았다. 재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과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조세의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27.8%로 1위였다. 투자와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선 친환경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기업 증세보다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