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신설·전철 지하화’ 李·尹, 교통 공약도 판박이…“효율성 적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14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전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2.2.14/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의 교통 정책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상대와 공약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GTX 신설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중화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하화 역시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재명도 윤석열도 “GTX 신설·경인선 지하화”

20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교통 공약에서 ‘출퇴근 지옥 해소’를 목적으로 한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존 철도·도로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세 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도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수도권 전 지역을 서울 도심 30분 출퇴근권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설 노선은 앞선 A·B·C 노선에 비해 외곽 지역을 연결하며 사용 중인 노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D노선은 김포~삼성~팔당·여주, E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남양주,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성남~의정부~고양의 순환 노선으로 계획됐다.

이재명 후보 측도 지난달 말 공약 사항에 GTX플러스(+)를 추가하고 수도권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A·C 등 기존 노선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세 개 노선을 새로 건설하는데 D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 E노선은 인천~시흥·광명~서울~구리~포천, F노선은 파주~서울~위례~광주~여주로 계획됐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동안 토목건설은 진보의 금기였지만 그 금기를 깨겠다”며 “(GTX를)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기존에 깔린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이목을 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경부선과 경인선, 대전 도심 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의 지하화 공약은 계속해서 추가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 1·2·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구 도심을 지나는 KTX 경부선 13㎞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수도권 경원선 청량리~도봉산과 파주~고양 전철, 제1순환고속도로, 동남권 경부선 화명~부산진역 등도 지하화하겠다는 입장이다.

◇“GTX 신설, 서울 집중 가속화 우려돼…지하화는 편익 고려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TX 신설이나 인프라 지하화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GTX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역 마다 다른 이해관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GTX 같은 고속의 출퇴근 교통망을 깔 게 되면 서울의 집중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외곽에서의 출퇴근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 가치나 주택 가격 불균형이 더 커질 수 있어 좋은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하화에 대해서는 “현재 지상 전철 노선이 대체로 도로나 하천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지하화를 하더라도 그 위를 개발하기는 제한적”이라며 “경관과 소음 문제 해소에 그친다면 많은 돈을 들일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반적인 교통 정책 방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간 2시간 이내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하고 KTX와 SRT를 통합해 수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망 연결구간을 보강하고 광역교통거점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측은 국토와 교통을 융합하는 국토교통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 도시, 주택개발 사업에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통 대책 없는 주택공급이 교통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두고는 양 측이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준공영제나 환승할인을 확대하는 등 생활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준공영제 문제를 재검토해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