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빠른 하향세’ 진단…“2030년까지 과잉 수준 공급”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2.2.18/뉴스1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시장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한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4구의 시장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2주 연속 하락 중이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강남4구 매매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어 이달 들어선 시장 재고주택 가격이 2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달 1일부터 20일 중 강남4구에서 이뤄진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이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면서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2주차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 대비 0.03~0.04% 하락하는 등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이달 2주차 94개까지 확대됐으며, 전날(22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1년9개월 만에 100을 하회(97)하는 등 가격 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2.23/뉴스1

홍 부총리는 “최근의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되고 확대되도록 시장 안정을 견인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최근 주택분양 점검 및 관리방향’과 관련해 “올해 평년보다 30% 이상 많은 46만호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최근 인허가·분양 확대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충분한 분양 물량 확보를 통한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히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사전청약 7000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의 경우 지난해 54만5000호로 1년 전(45만8000호)보다 약 20%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합리화로 민간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 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23년까지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선호 입지 중심으로 분양 속도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2.4대책 발표에 따른 서울 도심 사전청약 4000호가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대출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 지난해 1~8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으로 2020년 행정지도 시행 전 1조원 대비 7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행정지도를 2023년 3월1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