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 받은 자영업자들 “24시간 영업하겠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25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14개 구성 단체 가운데 하나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해 결성했다.

이 단체는 그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은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과 동일하게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은 일절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을 집행한다. 이번 손실보상에서는 지급대상을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까지 확대하고, 보정률 90%·하한액 50만원 등 보상 범위도 넓혔다. 하지만 매출 기준은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중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도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됐지만, 식당·학원·예식장 등 일부 업종에 제한됐다.

이 단체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면 손실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어렵다면 자영업자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전면 철폐하라”며 이번 선포식에서 손실보상 확대와 영업제한 전면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24시간 영업’은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