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에 공급망 우려…산업장관 “자원안보특별법 준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산업·자원 분야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자원안보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자원 안보 대책과 관련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으로 경기가 풀리고 생산 늘며 핵심 광물, 원자재 부분에서 초과 수요가 일어나고, 가격 상승이 심화됐다”며 “해외 자원에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는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특히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서 다변화를 노력해왔고, 법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며 “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한 준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에 연결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분석 기능, 기술적 노력 등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의 한 분야로서 ‘자원안보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장관은 국제유가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유가는 지난해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해 1차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이미 조치해 3월 말까지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이 지나면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기간을 잡았는데, 돌발 변수가 일어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 방안도 필요하면 정부 내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