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美와 대러 수출 제재 협의…“기업 영향 최소화”

정부가 대(對) 러 수출 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초 미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 및 서방국 제재 착수에 따른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금융·공급망 등 기존 점검 분야 외 제재 영향 가능성이 있는 해외 건설·과학기술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컴퓨터·정보통신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대러 수출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미국의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기관과 국내 금융회사·기업 간의 거래 현황을 파악 중이며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대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 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 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협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내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들의 금융 애로 접수와 해소를 지원한다.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확대 조치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중단이 장기화될 시 수급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건설의 경우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 완료했으며 러시아 현장에 있는 108명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 제재에 따른 기존 사업 중단 및 신규 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의 애로 상황을 청취해 대응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무력침공 상황과 서방의 추가 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부처 비상 대응 TF뿐 아니라 실물경제·금융 시장 등 분야별로도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비상 대응 총력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