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윤리·안전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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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3일 15시 10분


(자료사진) 2021.6.18/뉴스1
(자료사진) 2021.6.18/뉴스1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시작했다. 기존과 비교해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평가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안 차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작업이 작년 8월 발표된 개편 평가제도를 적용해 착수하게 됐다”며 “이에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확대·강화하는 한편, 경영관리 지표를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토록 대폭 축소·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과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과거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회계 전문가 등이 점수 집계 단계에서 중층 검증하게 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도 확대(12→15%)했다. 여성 전문가 비중 역시 2배 수준(11%→20%) 늘렸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2배 가까이 확대(3→5점)했다.

안전 부문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 땐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다소 낮게 조정됐다.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120→100%)하며,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현재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다. 오는 3~4월 기관 서면 평가와 실사 등을 거친 뒤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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