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윤석열 당선인, 각종 규제 조정하고 완화해달라”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대 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핀테크 등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디지털 전환하려면 규제 완화,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각 업권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새 정부는 은행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은행업계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행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산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AI) 활용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 분야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은행업계는 앞으로도 경제의 혈맥으로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회환원에 앞장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가맹점과 카드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카드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한민국 지급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캐피탈사의 부수 겸영업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서민, 기업에게 적기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금융산업 균형발전과 생명보험산업 성장 지원, 고령화시대 생명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정 협회장은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빅테크와의 불공정 경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공공데이터도 하루빨리 개방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 연금보험 등 상품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며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수요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금융당국과 논의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 사기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신정부에서 마련돼 손해보험산업이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안전망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핀테크업계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행태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해 기존 금융권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규제를 개선할 건 개선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건 만드는 시스템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안인 망분리 이슈도 기존 오프라인, 대면 영업 환경에서 발생한 건데 그게 지금 개발 환경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도 논의는 제자리”라며 “지금 현재 기술 환경과 트렌드를 감안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제2금융권에서는 서민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서민대출을 늘리면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취지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지양하고 이제는 서민대출,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위주로 건전한 대출을 하라는 게 현재 정책 기조인데, 그러려면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런 대출이 활성화되러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기꺼이 감내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당선자가 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면 업권의 이야기를 귀담아줬으면 한다”며 “현 정부는 업권의 현실보다는 포용적 금융, 친서민 정책을 앞세웠는데, 선한 정책이 꼭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장기간에 걸친 지방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돼 수도권, 시부도권간 저축은행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곧 지방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신(대출) 의무비율 완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