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율주행 로봇 인도 통행 허용 추진… 中선 산업용 부품 무관세 혜택

각국 로봇산업 육성 경쟁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로봇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 투자는 물론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 로봇 산업기술 개발에 1055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로봇 활용 융합 서비스 실증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6개의 실증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별로 물류, 방역, 안내 로봇 등 로봇 8대 이상을 동시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법과 제도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로봇시장의 매출액은 2020년 현재 약 5조47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

로봇시장은 이렇게 커졌지만 규제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업들은 규제 탓에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한다. 그 사이 외국의 경쟁 기업들은 기술 검증을 마치고 발 빠르게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로봇 제작업체 A사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중국 기업의 기술력은 동일하지만 실제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며 “로봇 운행을 위한 실증 특례 지역을 승인받는 데만 3∼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로봇이 혁신을 시도하다 규제 탓에 고전한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차 ‘스누버’를 만들어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심 자율주행을 선보였다. 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로 본사를 옮겨야 했다.

경쟁국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중국은 2016년 ‘로봇산업 발전 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 8대 산업 집중 육성 계획을 제시할 때 로봇산업을 포함시켰다.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용 로봇과 관련 부품, 운송용 로봇 등은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에서 세계 1위(2020년 기준)인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용 로봇을 29만8000대 생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9% 급증한 규모다.

2011년 ‘국가 로봇공학 이니셔티브(NRI)’를 시작한 미국은 2016년 이를 ‘NRI 2.0’으로 확대했다. 당시 핵심 추진 목표는 로봇을 컴퓨터처럼 일상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현재 20개 주에서 이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범정부 차원의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보급 및 혁신, 기술 개발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로봇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3억5100만 달러(약 4300억 원)로 늘렸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이동 등을 허용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