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10.8조 더 걷혔다…“세수이연·기저효과 대부분”

/뉴스1 DB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세입예산의 14.5% 수준으로, 전년도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과 기저효과 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도 14.5%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진도율은 정부가 1년동안 걷으려고 목표로 잡은 금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국세수입의 증가는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4조6000억원)과 기저효과(3조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정지원을 했다. 당시 세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작년 하반기 분을 납부했다.

또 법인세는 작년 8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3개월 납기 연장했는데, 중소기업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2달 내 분납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관세, 수입분 부가세 등 수출입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인한 세수이연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이후로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세 중간 예납 등 당분간 이연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저효과는 작년 1월 세정지원에 따른 것이다. 작년 1월에 들어왔어야 할 금액이 미뤄져 통상 수입보다 덜 들어왔던 것이 올해는 세정지원이 사라짐에 따른 기저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작년 1월 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해 2월에 내게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도 3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고용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 부문에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부가세도 세수이연(2조3000억원)과 기저효과(3조2000억원) 외에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분이 더해져 1년 전보다 총 6조9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법인세도 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교통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이 덜 들어왔다.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9%다. 3기 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주가 하락 등 자산시장의 둔화에 따른 기금 자산운용수익 감소 등의 영향이다. 진도율은 7.5%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63%) 달성을 위해 적극 집행을 시행한 결과 5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1차 방역지원금(2조300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2000억원) 등에 주로 쓰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9조원 흑자다.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한다. 올해는 이연세수가 많아 흑자 규모가 더 커보이지만 이를 제외할 경우 4조4000억원 예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총수입은 경기회복과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등으로 증가했으며, 크게 보면 당초 추계 수준에서 관리됐다”면서 “세출 예산 집행은 오미크론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기 리스크에 선제대응하도록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1차 추경 편성된 예산 16조9000억원은 최대한 집행을 독려해 이달 10일 기준 14조원을 집행(예비비 제외 85.9%)했다”면서 “3월말까지 90% 이상 집행을 완료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