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정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않기로
기아 -GM 등도 6개월 내 판매 전망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상공인 비중이 낮아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인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기존 업계 피해는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가 적정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기업의 참여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시장이 선진화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부터 대기업 진출이 막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최장 6년인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대기업의 진출이 막혔다.

자동차 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중기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소비자 권익 증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MA는 현대차에 이어 기아와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도 6개월 안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노후 차량을 팔면 신차 구입 시 혜택을 주는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어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