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러 수출통제 장기화되면 GDP 최대 0.06% 감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가 장기화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발간한 KIEP 현안자료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대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5%, 총수출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는 0.57%(2020년 기준)로 낮은 편이다.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수출통제 적용품목의 대러 수출 규모도 작아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KIEP는 “대러 제재가 지속될 경우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제재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러 제재가 4~5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올해 대비 최소 0.01%, 최대 0.06%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국이 대러 제재에 불참할 경우 감소폭은 축소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소폭이 커진다.

거시금융 역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장기·간접적인 영향권에는 속해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금융불확실성의 확대와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자본유출, 명목통화가치 하락, 주가지수 하락, 산업생산지수 하락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IEP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각 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 자금이탈과 국내 금리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