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새 정부, 민관 공동 정책마련 ‘롤 체인지’ 필요”

대한상의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국민-기업 제안 1만건, 인수위 전달
규제개혁, ‘잘하면 보상’으로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새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민간이 ‘롤 체인지’를 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우리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말했다.

최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회동 당시에도 민관 소통 플랫폼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윤 당선인도 이날 경제단체장들에게 ‘민간주도 경제’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선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받은 국민과 기업의 제안 1만 건을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제안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처벌보다는 보상을 통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소 감축 규제를 사례로 들며 “탄소를 줄일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몰래 배출하게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은 ‘하지 마라’가 아닌 ‘잘하면 보상이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 “문제는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는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며 “(러시아 경제제재 등으로) 전 세계 구조가 이원화돼 어느 한쪽의 것을 들여오지 못하면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위상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같은 식구”라며 “여건이 되면 전경련 재가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