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조속히 검토”

산업부 업무보고 받고 지시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나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울진군 북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동아일보 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를 도출해 달라”고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면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값싼 원전을 더 늘려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수위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문한 것은 새 정부가 원전 건설 재개를 넘어 원전 정책의 큰 틀을 아예 뒤집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도 인수위 측에 “고유가 등 자원 안보에 대응하는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본격화

文정부 2017년 공사 중단시켜
尹, 작년말 “공사 중단은 국가범죄”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설계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다른 신규 원전 4기와 함께 공사가 중단됐다.

약 78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 산업과 울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고, 그간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 원전업계는 “일감 절벽을 막고 원전 건설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찾아 이 원전의 공사 중단을 ‘국가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선된 이후인 이달 15일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공식적으로 지시하며 5년간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기한이 만료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다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이 원전 사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인수위가 2017년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 천지 원전 1, 2호기와 강원 삼척시 대진 원전 1, 2호기도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이날 전기요금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논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통상 리더십 강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외교부에 줄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증폭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