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對러 수출 통제…반도체-컴퓨터 등 허가 받아야

러·우크라 수입 의존 높은 원자재는 할당관세 0%로 낮춰 관리

뉴시스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반도체 등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캐스팅얼로이 등 원자재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빠르게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대러 수출 통제 대책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 해당 품목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품목·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수출 통제일에 맞춰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하고 57개 품목의 상세 사양,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등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심 소재 등 원자재 품목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에 대해 다음달 중 할당관세를 5.5%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 구리,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신속히 검토한다. 이들 원자재도 철강이나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개시한 2조 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2일까지 총 58건의 신규 대출(1178억 원)과 104건(3086억 원)의 만기 연장이 이뤄졌다. 이 기간 지원 건수와 금액은 주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봉쇄조치가 진행되자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추가 봉쇄 확대 가능성 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봉쇄 조치가 시행돼도 한국 기업의 정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 KOTRA 무역관과 무역협회 지부 등과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 공급망의 문제들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항들은 제3국 대체 수입선을 찾고 신속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