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수위 업무보고 끝냈지만…통상업무·전기요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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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끝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업무 외교부 이관과 전기요금 인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아직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친 산업부는 부처의 통상업무 사수와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해관계가 얽힌 해당 현안들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2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최대 화두는 ‘외교부로의 통상업무 이관’과 ‘전기요금 인상’이었다.

산업부는 대선 이후 국민의힘 안팎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외교부로의 통상업무 이관 움직임에 대해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전략을 강조, 현행 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나 산업·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인수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업무보고에 나선 외교부 역시 인수위에 ‘통상업무’ 환원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통상업무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외교부로의 환원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 현재 인수위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의 존재 역시 그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3.20/뉴스1

하지만 현행 산업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 통상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 ‘통상업무’는 다시 10년여 만에 외교부에 넘어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전신인 외무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아왔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교섭 업무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지금의 산업부 내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는 형태는 현 정부 들어 구축됐다.

‘전기요금 인상’여부도 관심거리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과정 중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고, 지난 21일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 추가 실리기도 하지만, 일단 인수위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질문에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여기까지가 답변”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이 ‘동결’을 공약했지만,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대내외 요금현실화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따르되 ‘인상’ 책임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정부의 인상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되는 경기침체 우려는 전기요금 인상을 늦출 수 있는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당장 한전의 적자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미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다시 요금이 동결될 경우 올해 적자액만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인수위는 이 같은 에너지정책의 패착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 수준에서 80~90%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에너지정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보고했다”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을 4월과 10월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린다. 월평균 304㎾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4월에는 월 약 2000원, 10월 이후에는 약 3600원의 인상을 예고했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