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경복궁 앞 개발은?…규제 완화 ‘글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인근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일대 개발 제한은 비단 청와대 때문이 아니라 한옥보전구역, 경복궁·인왕산 경관 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규제가 파격적으로 풀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인근 지역 상당수는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어 5층 이하 단층 건물이 주를 이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주변은 고궁이 있는 경관지역으로 개발제한이 있고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제한은 존속하겠지만 (제한이) 많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종로구 일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삼청동, 효자동, 통인동 등 청와대 인근은 위탁고도제한이 강북의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이 부분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윤 당선인도 언급했듯 이 지역의 고도제한은 경복궁과 인왕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때문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도 겹겹이 싸인 규제 중 한 가지가 없어졌을 뿐 고도 제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청와대 일대가 한옥밀집지역이라는 점도 고밀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한옥보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하고,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 등을 규제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종로구청에 문의한 결과 청와대 인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많고 역사문화지구 관련 규제 등도 있어 한꺼번에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개발 기대감은 크지만 구청이 실제 심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