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맞붙은 산업부-외교부…미국發 보도에 감정싸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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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통상업무’ 이관 여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산업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는 산업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교부는 전날(29일) 늦은 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 국익·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며 “외교부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 모든 분야에서 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새 정부에서의 ‘통상업무’ 소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치열한 신경전 중에도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탓에 상대 부처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해왔던 것과 달리 외교부가 먼저 발끈하고 나섰다.

발단은 한 경제지 보도였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료가 현행 산업부가 맡고 있는 통상업무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외교부가 산업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물론 산업부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실제 전날 오후 7시쯤 출입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보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새 정부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관련 보도에 다분히 산업부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한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즉시 설명 자료를 내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면서 “이를 알고도 외교부에서 그런 입장자료를 낸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낸 것 인지 우리도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새 정부에서 현행 산업부가 맡고 있는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전부터 국민의힘 내부 외교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목소리다.

이들은 통상업무도 조정·협상능력이 우선 시 되는 분야인 만큼 인적·물적 인프라가 확보된 외교부로의 업무이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통상업무가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전신인 외무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아오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정권 들어 경제부처인 산업부로 이관됐다. 무려 15년 만이었다.

이후 현 정권에서 산업부 내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유지·운영 중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