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몫까지 은행에 지원요청해서야”

은행연합회, 인수위 보고서 초안

은행들이 정부의 ‘은행권 팔 비틀기’ 관행에 대한 불만과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은행업계 제언’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초 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은행은 공공기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은행은 각종 금융 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어렵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자율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점포 전략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효율적인 점포 운영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은행들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고 은행권의 배당 확산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합회는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가 금융 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법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보고서에 담겼다. 연합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투자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