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교육 분야별 중요 과제는 여야 협치-저출산 대책-공교육 내실화

[4대학회, 새 정부 과제 설문]
가계빚 급증, 이자-상환 부담 커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집값 안정화-유동성 관리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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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4대 학회 학자들이 선정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51개 중점 과제에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계 부채 관리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제 분야 과제로 나타났다.

30일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따르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소속 학자들은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높은 순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층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양 의무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 차기 정부가 서둘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화·교육 부문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15%에 불과한데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인 70% 내외에 이른다. 학자들은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학자들은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 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2.03.30.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정치 분야에서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학자들이 많았다. 규제 개혁 등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큰 상황을 맞이하게 되므로 여야 간 협의가 정부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가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금리 인상기에 서민들의 이자 및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자들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유동성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