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가 꼽은 尹 정책과제…일자리＞외교＞가계부채 순

학자들이 꼽은 차기 정부 정책과제 1순위는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이 꼽혔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등은 31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NO.1 과제’를 발표했다. 학회 소속 1084명의 교수, 전문가 등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은 5점 척도 환산 기준으로 96.3%p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p)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p)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p) 순이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의 후원을 받아 열렸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대독)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학자들은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잘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 지목됐다.

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규제개혁 해법도 제시됐다. 이날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며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