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조하는 한덕수…‘50조 추경’ 규모 줄어드나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자 국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와 한 후보자 모두 적자 국채 발행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적자 국채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 도중 취재진을 만나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가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재정건정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가져가야 단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더라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적인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적자국채 발행)이 아닌 쪽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미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현재 시점에서도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한 후보자의 생각이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선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4.4/뉴스1

한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 작업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은 현재 인수위의 주도 하에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 역시 한 후보자의 생각과 비슷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 발행은 최대한 후순위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10조원 규모를 넘기기가 어렵다.

인수위 주도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깎더라도 이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33조1000억원 규모이다. 전부 삭감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공약한 예산을 채울 수 없는데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사업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50조원의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한만큼, 추경 규모를 줄여 일정부분 타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포함해 지출 구조조정 폭을 최대한 늘린다면 ‘50조’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았다는 명분이 생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한 차례 추경만으로 50조원을 편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인수위와 새 총리 후보 모두 적자국채 발행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만큼, 당장 급한 손실보상만 빠르게 처리하고 재원 조달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 총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준칙)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경제 운용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임기 1년 내 건전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지침에서도 ‘적극재정’에서 ‘필요한 재정역할’로 기조가 바뀐 만큼, 올해 안으로 도입은 어렵더라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엔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법제화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