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투기이익은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이고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나친 규제 완화 또는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며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그러면서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