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文정부 출범후 32% 늘어

경총 “2016년 104조→2020년 138조, 보험료 올랐지만 보험 재정은 악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부담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가 2016년 104조3370억 원에서 2020년 138조1702억 원으로 33조8332억 원(3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의 총합이다.

사회보험료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올랐다. 경기 하강 국면이었던 2019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2020년에도 각각 전년 대비 8.7%, 7.0% 올랐다.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10∼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개인부담금+정부지원금) 비중의 누적 증가율이 한국은 50.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의 7배,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 19.5%의 2.6배 속도다.

사회보험 재정은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17년 7.7%에서 2018∼2019년 11.7%로 높아졌다.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개혁안만 제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2019년, 2022년)나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