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저임금 분명히 올라갈 여지…지역·업종별 다를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19/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제가 직접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지역과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2018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강조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만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몇 년을 통해 보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두고 Δ노무현 정부(2004~2008년) 연평균 10.6% Δ이명박 정부(2009~2013년) 연평균 5.2% Δ박근혜 정부(2014~2017년) 연평균 7.4% Δ문재인 정부(2018~2022년) 연평균 7.2%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건 정말 제가 어느 정부와도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만일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정말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이 기간 동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고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점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