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보호하는 제도 혁신에 주력할 때[기고]

신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매년 4월 26일은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의 날이다. 올해 주제는 ‘지식재산(IP)과 청년’이다. IP 기반 창업·벤처는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IP와 미국 경제(2021)’ 보고서에서 IP집약산업이 생산의 41%, 2019년 기준 고용의 44%(일자리 6300만 개)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바로 조직과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에서 상업적 기회를 개발하게 하는 유인(혁신으로부터의 이익을 일정기간 배타적·독점적으로 회수할 권리)으로 작용한다.

이에 각국은 IP 기반 벤처·창업을 촉진하는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WIPO의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1)에서 우리는 132개 국가·경제체제 중 5위(전년도 10위)를 기록했다. 총 81개의 혁신 요인(투입 54개, 산출 27개) 가운데 우리의 강점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정보통신 인프라, 구매력평가 GDP 10억 달러당 패밀리특허·국제특허출원·산업디자인 건수, 무역 내 첨단기술 수출 비중 등이다. 취약 요인은 정리해고 비용 등 규제환경, 에너지 사용 단위당 GDP, GDP 대비 소프트웨어 지출 비중 등이다.

향후 역점 과제는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특허정보 등을 활용한 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토대로 연구 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의 특허화와 ‘IP 금융’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 확대와 함께 기술이전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는 핵심 기술 등 IP보호를 통한 기술 탈취·유출 방지가 한층 중요해졌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등 가속화하는 기술·산업·문화 간 융합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IP 관련 법·제도 혁신의 공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래를 개척할 벤처·창업 열기에 비해 IP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의 날’ 등을 통해 IP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오고 있다. WIPO와 함께 국민 특히, 독창성·호기심·용기를 가진 청년 발명가, 창작가, 혁신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널리 알려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