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증가율, 재정위기 그리스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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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1075조700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660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415조5000억 원 늘어났다. 이 기간 증가율 62.9%는 직전 정부(2013~2017년)의 34.8%를 28.1%포인트나 웃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의 연 평균 증가율은 2012~2023년 3.2%로 OECD 평균(1.8%)보다 높았다.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 높은 수치다. 한경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을 경우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OECD 33개국 중 18개국은 같은 기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추산돼 한국의 사정과 대비된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재정 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