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조각 모아보니 ‘부동산정책’?…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5.1/뉴스1

윤석열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공개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출범 이후 발표를 언급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르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향후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文정부, 수요 부응하지 못한 공급으로 집값 급등”

1일 앞서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부담을 드린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다.

그러면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리해보면 문 정부의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했으며 차기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충분한 공급으로 이를 해소하겠다는 셈이다.

특히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집값의 하향, 이전 수준 회복’ 중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자 “집값이 단기간 내 급등해 국민부담이 커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규제완화 신중론…“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겠다”

다만 부동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수술’을 예고한 일부 제도,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선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이끄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인수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 및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도 답변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다음에 광역이 지원할 것들이 질서 있는 지원 방안을 놓고,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기조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되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의 경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보유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