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하향 안정화 단기목표…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 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에서 몇 년 줄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 후보자가 도지사였던 시절 제주도는 ‘개발 추진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민간 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관여했다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공원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고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게 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하고 참석자와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