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가까운 개선 필요”… “오등봉 민간 특혜” 지적엔 “초과이익 환수”

[인사청문회]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개선이 필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 제정 등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압축할 수 있고, 보상과 시공에서 몇 년 줄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오등봉공원 일대에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 후보자가 도지사였던 시절 제주도는 ‘개발 추진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민간 특례 방식으로 재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원 후보자 측근이 관여했다며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달리)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고 100억 원을 공공 기여하게 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수익이 남으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다 지출하고 참석자와 금액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 외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어떤 모임이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