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열리나

국토부 “내달 GTX 신규노선안 착수”… GTX 연장-신설안 타당성 검토
고속도 지하화-철도 고속화 등… 국정과제에 담겨 중점 추진할듯
자율차-도심항공 상용화도 포함… 전문가 “속도 아닌 사업성 검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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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거점 공항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GTX D, E, F 최적 노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4일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GTX 추가 노선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GTX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E노선(인천 검암∼남양주), 수도권 거점을 순환하는 F노선(고양∼수원∼성남∼의정부∼고양)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 신규 노선 확충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큰 틀만 담겨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GTX 노선 연장과 신규 건설 모두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은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을 각각 평택까지 확장하고 B노선은 강원 춘천, D노선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팔당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고속도로를 뚫어 수도권 출퇴근길 상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현 정부에서도 ‘동탄∼강남(양재)’ 약 30km 구간의 지하화 등을 검토해 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상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기존 철도 구간을 고속화하고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접 대도시를 묶어 메가시티 생활권으로 조성함으로써 해당 권역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제주2공항 등 권역별 거점 공항을 건설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도심에서 운항되는 수직 이착륙 비행수단)을 상용화하겠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정과제 선정을 놓고 국가 재정 상황이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GTX A노선만 해도 사업비 2조70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교통 정책은 ‘사업 속도’가 아닌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며 “비용 대비 수요가 적정한지 등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