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LTV 규제 완화이어 DSR도 풀면
가계부채 증가 뇌관 건드릴 우려”
청년층엔 미래소득 반영해 보완

정부가 7월로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한 가운데 DSR 규제까지 손댈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강화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면 은행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DSR 규제가 완화되거나 7월 강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LTV와 더불어 DSR까지 완화하면 가계대출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대신 정부는 DSR를 산정할 때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DSR의 소득 계산 방식을 바꾸고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30대 등 주택 구매 수요가 큰 청년층의 대출 한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30, 40대 295만5000명이 주택담보대출 439조5318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