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지금 재정 지출 다이어트

조세연 “美 1%↓, 호주 5%↓
英-佛도 재정건전성 회복 주력”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가 2022∼2023년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재정동향 5월호에 실린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는 전년 대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미국의 2023회계연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600억 달러(약 76조5600억 원) 줄어든 5조7900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직전 연도 102.4%에서 101.8%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캐나다는 2022∼2023회계연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456억 캐나다달러(약 45조3000억 원) 줄인 4523억 캐나다달러로 편성했다. 호주는 2022∼2023회계연도 일반 정부 지출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 호주달러(약 560조5000억 원)로 잡았다.

조세연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재정계획도 소개했다. 영국은 2021년 지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해 2024∼2025회계연도까지 중앙부처 경상 예산을 5%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8∼2022년 중기재정 목표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2017년 54.6%에서 2022년 50.9%까지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