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수사,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이 맡아

檢, 공동창업 권도형-신현성에 사기 혐의 적용여부 검토 착수
당정, 24일 가상자산 정책간담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관련 고소 사건을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이자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을 19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18일 2년 4개월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됐다. 이번 사건이 처음 배당된 1호 사건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여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권 대표와 신 의장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는 대신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줬다. 이런 방식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주는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대표는 19일 새로운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기존 테라와 루나 코인을 각각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와 루나를 새로 발행해 기존 보유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테라 생태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코인도 불확실성이 커 피해 보상만 늦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라 블록체인 거래 과정을 확인하는 검증인 중 하나인 올노즈의 콘스탄틴 보이코로마놉스키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투표 강행과 관련해 “이 제안을 둘러싼 전체 처리 과정이 독재”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 초안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도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4일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