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명 중 3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만족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세분화해서 보면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 중 79.5%(만족 70.1%·매우만족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76.1%(만족 64.9%·매우 만족 11.2%), 영구임대 입주민은 78.1%(만족 64.6%·13.5%)로 나타났다.
기존주택을 재임대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입주민은 만족 비율이 각각 69.9%(만족 47.3%·매우 만족 22.6%), 74.8%(만족 55.5%·매우 만족 19.3%)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민 10명 중 6명 꼴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거주 안정성 측면에서는 입주민의 86.0%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주택 상태(성능·구조·면적 등)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입주민의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83.4%, 83.1%인 반면 전세임대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6.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영구임대는 60.2%, 매입임대는 60.7%를 기록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입주민의 82.6%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줄었으며, 주거비 지출이 감소한 것이 경제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53.5% 수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가각 37.9%, 18.8% 수준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각각 36.7%, 29.6% 수준으로 조사됐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 또한 민간 전월세에 비해 낮다는 게 LH 설명이다.
아울러 청년 세대(만19~34세)의 74.9%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더 나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미윤 LH정책지원TF단장은 “이번 연구는 임대 주택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입주민은 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에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원하면 누구나 최대 30년 거주 가능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바 있으며, 중형평형(전용면적 84㎡) 등 다양한 평형을 도입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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